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핵 개발 중단 협상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는 장기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당장은 현실적인 방안부터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바람직한 이상”이라면서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나. 그건 아주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전략은 이상을 꿈꾸면서 현실을 외면했다”며 “1년에 핵무기 10~20기 정도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은 계속 생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실용적으로 접근하자는 게 제 생각”이라며 “핵물질을 생산하지 않고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ICBM 기술을 더 이상 개발하지 않게 하는 것(중단)도 이익”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다고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는 건 아니라며 “1단계로 중단하면 보상하고 다음으로 군축 협상을 하고, 길게는 비핵화를 향해 나아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도) 체제 보장이 확실히 되고 (핵·미사일의) 관리 비용이 많이 들면 없앨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중단·축소·폐기’ 3단계 비핵화 구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개발하지 않게 하는 것도 이익”
‘3단계 비핵화 구상’ 구체 설명
9·19 군사합의 복원도 재확인

한반도 긴장 완화와 경제 연계
“저자세? 고자세로 뜨면 경제 망해”

이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다른 나라 정상들을 만날 때마다 설명했다고 전했다. 한·미 당국도 관련 방안을 두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1단계 협상이 타결된 이후 비핵화 논의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면 북한의 핵보유가 고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한다.

이 대통령은 남북 간 우발 충돌 방지와 신뢰 구축을 위해 남북 9·19 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평화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창의적 해법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를 경제 발전과도 연계했다. 그는 “싸울 여지가 없는 평화적 공존이 확실한 안보”라며 “경제 성장과 발전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저자세니 이런 소리 많이 한다. 그럼 고자세로 북한하고 한판 뜰까요”라며 “그러면 경제 망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주장하는 무인기 침투 사건을 두고 “꽤 엄중한 상황”이라며 “철저히 조사하고 잘 대책을 세워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와 그린란드 병합 구상 등을 언급하며 “모든 게 예측 불가능의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해 ‘연루의 위험’과 ‘방기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루의 위험은 한 나라가 상대 동맹국이 당사자인 분쟁이나 갈등에 원치 않게 휘말려 부담을 떠안게 되는 상황을 일컫는다. 예를 들어 미·중이 대만 문제로 충돌했을 때, 한국이 미국과 맺은 동맹 관계 때문에 연루될 수 있는 식이다. 반대로 방기의 위험은 한 나라가 상대 동맹국의 요구 등에 응하지 않으면서 버림받는 상황을 말한다. 동맹 관계에서 약소국은 두 개 위험 사이에서 딜레마를 겪을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게 빈말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