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 억제 문제를 두고 “‘제한적인(more limited)’ 역할을 구상하고 있고. 그 책임의 더 많은 부분을 한국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미 국방부가 23일(현지시간) 공개한 새 새 국방전략(NDS)에 적시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미국 국방부 청사 건물인 펜타곤. 위키피디아
새 국방전략은 “한국은 중요하지만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을 받는 조건하에 북한 억제의 주된 책임을 맡을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이 같은 책임 분담의 변화는 한반도에서의 미군 배치 태세를 재조정하려는 미국의 이해관계와도 부합한다”고 했다.
새 국방전략은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과 일본 내 목표물 타격도 할 수 있고, 미국 본토에도 현재적이며 분명한 핵공격 위험을 준다”고 평가했다.
국방전략은 미 국방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문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