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한미 정상회담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난 한국에 대해 자동차, 목재, 의약품에 대한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인상 시점은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합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는 “이 대통령과 나는 지난 2025년 7월30일 양국을 위한 훌륭한 합의에 도달했고, 내가 2025년 10월29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 조건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왜 한국 국회는 아직도 이를 승인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지난 7월 미국의 보편적 관세 부과 위협 속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상한을 15%로 설정하고 대미 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무역 협정을 타결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 처리가 지연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카드를 다시 꺼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래 불이행’을 이유로 관세 인상을 통보한 것은 지난 6개월간 한국 국회에서 이어진 비준 동의안이 표류하고 있어서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이 지난해 7월과 10월에 합의한 ‘한미 전략적 무역 및 투자 협정’에 대한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까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당시 국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가 타결한 협상안은 ‘굴욕 외교’”라며 “일본이나 유럽연합(EU) 등 경쟁국들이 더 낮은 관세 조건을 확보한 상황에서, 한국만 유독 높은 15% 관세율을 수용하고 천문학적인 투자 청구서(4500억달러)까지 떠안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야당은 국익 훼손을 이유로 원점 재협상을 요구하며 비준을 거부해 왔다.

한편 일본은 지난해 7월 미국과의 무역 협정 합의 직후 국회 절차를 밟아 9월부터 협정 이행에 돌입했고 EU 역시 지난 7월 말 의회 승인을 거쳐 전 품목 관세 상한 15%를 확정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