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다양화…3배 레버리지 불허
주가조작, 특사경의 수사권 동의

이억원 금융위원장(사진)이 해외 증시 투자자의 국내 시장 복귀를 위해 단일 종목 수익률을 2배로 따르는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등 고위험·고수익 상품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 위원장은 또한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할 때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게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동의하면서 불법 사금융 수사 영역에도 특사경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이 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우량주 단일 종목을 기초로 한 레버리지 ETF 허용을 추진하겠다”며 “금요일(30일)쯤 관련 법령 입법예고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오는 3~4월쯤 예컨대 ‘삼성전자 2배 레버리지 ETF’ 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다만 3배 레버리지 상품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미국도 2020년 이후 신규 상품은 3배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 측면과 투자자 보호 측면을 고려해 3배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에서 인기 있는 배당 상품들도 국내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다만 투자자 보호가 허술하거나 느슨하지 않도록 더 신경 쓰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금감원의 특사경을 두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에 대해서는 제도 도입 당시와 (현재 상황이) 많이 변한 측면이 있고, 불공정거래에 신속히 대응해야 할 측면도 있어 인지수사권을 부여해야겠다는 필요성이 인정된 상태”라고 말했다. 금감원 수사권 강화에 따른 통제 방안에 관해서는 “금융위 수사심의위원회를 모델로 구체적인 제도를 설계해 나가자는 것까지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불법 사금융은 민생침해 범죄 중에서도 특히 현장성·즉시성이 필요하고, 경찰이 이런 분야까지 관심을 갖고 하기 어렵기에 금감원 특사경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회계감리와 금융회사 검사 영역 등으로 특사경 직무 권한을 확대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이 대통령이 지적했던 금융사들의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3월 말까지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참호 구축’ 비판을 받고 있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연임 문제에 관해 “은행 지주회사 CEO 선임 시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