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전남도를 통합하는 내용의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과도하게 많은 특례(특별예외조항)를 나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들은 특별시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29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입법지원단은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최종안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다. 시·도와 지역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특별법안은 총 87편 23장, 382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특별법은 자치권 강화와 핵심 전략산업 육성, 지역개발, 기후·환경 등 분야 등에서 총 370개의 특례를 담고 있다. 지난 15일 시·도가 국회에서 공개한 특별법 초안에 담긴 특례 300개에서 70개가 더 늘어났다. 특례가 많아지면 법이 정한 기본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커진다.

전남광주 특별법은 행정통합을 먼저 추진해온 대전·충남에 비해서도 특례 조항이 많다. 민주당이 마련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250여개 조문에 240개의 특례를 담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주도로 제출된 법안도 296개 조문에 257개의 특례를 담았다.

시민단체들은 지역 정치권이 소위 ‘묻지마식 특례’로 지역사회에서 그동안 제기돼 온 각종 민원을 해결하는 데 활용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 등에 지나치게 많은 예외를 둬 지역 난개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전남광주 특별법은 지역개발과 전략산업 육성 등을 명분으로 환경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일례로 특례조항에는 영농형 태양광지구와 투자진흥지구, 글로벌 콘텐츠 관광단지 등 특별시장이 지정한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서 특별시장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실상 ‘셀프 환경영향평가’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특별시장은 300만㎡ 미만의 그린벨트 해제시 국토부장관과의 협의 없이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명시됐다.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그린벨트 보전부담금이나 대체산림조성비 등 모든 부담금을 전부 감면한다는 조항도 있다.

대규모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명분으로 10년간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하는 특례도 들었다.

시민단체는 “각종 특례를 모두 넣어 최소한의 검증도 없는 부실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해 버리면 결국 지방정부의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원단체들은 자율학교와 영재학교, 특목고, 외국인교육기관 설립 특례 철회도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야 할 해당 학교들을 통합교육감이 임의로 설립할 수 있는 특례조항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도 최근 공동성명을 노동 기본권을 침해하는 특례조항의 삭제를 요구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유급 휴일을 무급으로 할 수 있고, 파견 근로자의 대상 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 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

광주지역 26개 시민단체가 모인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행정통합이 아니라 특정 세력의 배만 불리는 조문으로 가득 찬 특별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면서 “강력해진 행정권력을 견제하여 시민의 이익을 대변할 방안이 보완돼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