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설탕 부담금, 부동산 가격, 지방자치단체 행정 통합 문제 등과 관련한 의견을 SNS에 직접 올리며 정책 의제를 주도하고 있다. 빠른 의견 수렴과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는 긍정 평가와 함께 정제되지 않은 메시지로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1일 오전 엑스에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한다”며 설탕 부담금과 관련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세계보건기구(WHO)가 2035년까지 설탕 음료와 주류 등의 실질 가격을 최소 50% 이상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그는 그러면서 용도 제한이 없는 세금과 용도가 제한된 부담금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며 이를 혼용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8일 올렸던 설탕 부담금 관련 토론 제안에 대한 후속 조치 성격의 글로 풀이된다. 그는 이날도 설탕 부담금 제안으로 촉발된 증세 논쟁을 의식한 듯 “정치적 이득을 얻어보겠다고 나라의 미래와 정의로운 건보료 분담을 외면한 채 상대를 증세 프레임에 가두려 하는 무조건적 반대나 억지스러운 조작·왜곡 주장은 사양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피력하고, 관련 언론 보도나 야당의 비판에 대해 직접 반박하거나 설명하는 일이 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직접 글을 쓰는 것으로 알려진 엑스 메시지가 늘었다. 언론 기사를 게시하고 이와 관련한 의견을 적은 엑스 게시글은 지난해 12월 6건에서 지난 1월 36건으로 증가했다. 이날 3건을 더하면 올해만 총 39건으로, 이 중 부동산 정책 관련한 글이 9건(약 2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오전에만 엑스에 3건의 글을 올렸다. 설탕 부담금 관련 게시글 1건 외에 부동산 관련 게시글이 1건, 전쟁 범죄 피해자 모욕 범죄를 다룬 기사에 대한 의견 개진이 1건이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비판적 보도에 대해선 “언론이라면서 대체 왜 이렇게까지 망국적 투기를 편드는 것이냐”며 1249자에 달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엑스의 게시물당 글자 수 제한은 최대 280자로, 유료 구독을 해야 최대 2만5000자까지 글을 쓸 수 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SNS 활용에 대해 “정책 일관성과 실현 의지 강조, 아젠더(의제) 제시 및 의제 활성화, 언론의 정론직필 중요성 호소 등 세 가지 측면의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만큼 대중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국민 체감 정책의 실현 속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의 정책 멘토로 알려진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이사장은 지난달 2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SNS에) 아무 생각 없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의제 설정 차원에서 문제를 던지는 것”이라며 “참모진의 긴장감을 높이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 대통령의 ‘메시지 정치’가 불필요한 오해를 낳아 사회적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대통령의 메시지는 충분한 숙의 끝에 나와야 하는데 SNS 메시지는 정제 과정이 줄어들 여지가 있다. 이렇게 되면 진의가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며 “SNS 플랫폼이 팬덤 정치와 밀접하다는 점에서 공론화라는 취지와 달리 지지자들과의 소통만 강화하게 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