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성동구청장이 3일 국회도서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채현일 의원이 연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최근 파업으로 몸살을 앓은 서울 시내버스에 대해 준공영제를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구청장은 3일 오전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민주당 이해식·채현일 의원 주최로 열린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대중교통 체계 개편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을 넘어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구청장은 현행 준공영제는 버스 운행에 드는 비용은 물론 시내버스 업체 이윤까지 서울시가 100% 보전하는 구조로 업체가 경영을 효율화하거나 비용을 절감할 동기가 없고, 이로 인해 올해 업체들의 누적 부채가 1조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에서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민간업체가 노선권을 보유해 시민 편의나 교통량 변화에 맞춘 노선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정 구청장은 “재구조화를 통해 수익이 나지 않아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운영이 어려운 노선은 공공버스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며 “대중교통망에서 소외된 지역에 공공버스를 도입해 시민 누구나 걸어서 5분 이내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버스업체들의 방만한 운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선 표준운송원가 산정 시 ‘이윤 보전’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표준운송원가는 시내버스 적자 보전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대신 노선 조정 시 업체들과 긴밀히 협의해 경영상 이익이 확보되는 ‘수익 중심 노선’으로 재배치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구청장은 “2004년 준공영제 전면 개편 때처럼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기는 어렵다”며 “단계적으로라도 분명한 목표를 갖고 한 방향으로 꾸준히 추진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지난달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사측과의 임단협 갈등 끝에 2일간 파업한 것을 계기로 준공영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 구청장의 행보는 서울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장에 포함해야한다고 요구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책 차별성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