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시트 및 원자력 협력 강화 방안 논의
핵비확산 기조 강한 에너지부에 협조 요청
조현 외교부 장관이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에 참석했다. 외교부 제공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를 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조 장관은 4일(현지시간)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 장관과 면담하고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이행 및 원자력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이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보를 미국이 지지하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을 위한 미국의 연료 조달 방안 등을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 장관과 라이트 장관은 이날 농축 및 재처리와 핵잠 협력을 두고 구체적인 진전을 조속히 만들 필요성에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이를 위한 실무협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농축 및 재처리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통해 양국 간 전략적 원자력 협력을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미국 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라이트 장관은 가시적 성과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하고 양측은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에너지부는 원자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로 향후 한국의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보와 핵잠 관련 실무협의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부는 핵 비확산 기조가 강해 실무협의에서 다소 경직된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조 장관이 미국 국무부가 개최하는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 참석 계기에 라이트 장관을 만난 것도 이런 점을 고려해 협조를 구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 최근 미국의 관세 재인상 움직임 등 무역 합의에 대한 불만 제기가 팩트시트 내에 원자력 협력까지 번질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풀이된다. 한국은 농축 및 재처리와 핵잠 관련 협의를 위해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미국은 아직 뚜렷한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조 장관은 이날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에 참석한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도 약식 회동했다. 그리어 대표는 한국의 전략투자 이행과 팩트시트의 비관세 장벽 관련 공약 이행도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에 조 장관은 정부의 확고한 팩트시트 이행 의지와 신속한 입법 추진 노력을 설명했다. 조 장관은 또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양국 통상 담당 기관 간에 성실하게 협의해 나갈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 장관은 전날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도 만나 관세 합의와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국내 노력을 설명했다.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은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안보 분야 합의 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긍정적 기류와 모멘텀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외교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