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가 중앙에 집중된 재정과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완성하기 위해 여야 정치권을 잇따라 만나며 설득에 나섰다.

김 지사는 5일 국회를 찾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등을 차례로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화를 막고 균형발전을 이끌 국가 생존 전략”이라며 “광역 통합이 성공하려면 중앙이 쥐고 있는 재정과 권한의 과감한 이양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설치 법안을 언급하며 재정 이양 규모가 3조7000억원으로 줄고 투자심사 면제가 제외되는 등 대전·충남이 요구해온 재정·권한 이양이 대폭 축소되거나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당안대로 재정이 이양될 경우 국세·지방세 비율은 71대 29로,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약속한 65대 35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를 항구적으로 이양해 연 8조8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60대 40의 재정 분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한 이양과 관련해선 “중앙 권한을 유지하려는 부처의 기득권을 극복하고 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대개조 차원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예비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면제,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이 같은 당론으로 발의한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특별법안 간 조문과 권한 이양 수준이 달라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동일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통합시 명칭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제시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에 대해 “서울에 준하는 위상을 고려할 때 ‘통합’이라는 표현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약칭으로 제안된 ‘대전특별시’에 대해서도 “양 시도의 인구 규모와 역사성을 감안하면 ‘충남’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