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미국 측에 비무장지대(DMZ) 남측 구역 가운데 남측 철책 이북 지역은 계속 유엔군사령부가 관할하고, 철책 이남 지역은 한국군이 관할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DMZ 남측 구역 일대를 구분해 한국과 미국 측이 관할권을 나눠 갖자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5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 실무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DMZ 관할권 문제를 협의하자고 유엔사에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는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와 한·미안보협의회(SCM) 등 한·미 국방 당국 간 협의체에서도 DMZ 일대의 관할권을 한·미가 나눠 갖는 내용을 의제로 다룰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국방부는 그간 이러한 DMZ 관할권 문제와 관련해 유엔사와 소통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미국 측에 군사분계선(MDL) 기준 남쪽 2㎞에 해당하는 DMZ 남측 구역을 남측 철책을 기준으로 나눠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남측 철책의 이북 지역은 기존대로 유엔사가 관할권을 갖되, 철책 이남 지역은 한국군이 인원 출입에 대한 승인권과 관할권을 모두 행사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철책은 DMZ 남방한계선을 따라 형성되며, 철책 이남 지역은 한국군이 관할권을 갖는다. 그러나 1953년 정전협정 이후 감시·경계 임무 효율성을 이유로 일부 지역에서는 남방한계선보다 북쪽에 설치됐고, 이 때문에 일부 지점에서 철책이 DMZ 일대로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했다. DMZ 남측 구역 가운데 남측 철책이 맞물리는 구간은 전체의 약 30%를 차지한다.

DMZ 남측 철책 이남에 위치한 일반전초(GOP)에는 한국군 병력이 상주하고 있다. 한국군이 수시로 출입하고 있는 지역인 점, 철책 이남 지역은 한국군 관할이라는 원칙을 고려해 이곳에 대한 출입 승인권과 관할권을 한국 정부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 국방부 입장이다. 국방부는 GOP 일대가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통제 병력 외 무장 군인 등이 들어올 수 없도록 규정하는 DMZ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국방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DMZ법’ 제정안과 유엔사와의 입장을 고려해 이 같은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는 관광이나 생태계 보전 등의 비군사적 목적의 경우 한국 정부가 DMZ 일대에 출입 권한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국방부 안은 한국군 GOP가 위치한 일부 지역에 대한 관할권만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유엔사는 DMZ 관할권에 대한 민주당의 법안과 관련해 ‘정전협정과 충돌하는 내용’이라며 공식적으로 반박한 바 있다.

국방부 제안에 대해 현재까지 미국 국방부나 유엔사로부터 공식 회신은 없는 상태다. 다만 유엔사는 정전협정 제1조 8·9·10항을 근거로,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유엔군사령관의 승인 없이 MDL과 DMZ에 출입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유엔사가 국방부 제안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 논의 역시 진전을 이루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기사 : 유엔사 “DMZ법, 정전협정과 상충”…여당 추진 입법 공개 반대)

국방부가 유엔사 측에 DMZ 관할권 논의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통일부와 별도로 논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안대로 추진이) 된다면 평화적 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