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공동 성명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4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대미투자특별법 특위구성을 합의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미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경제 단체들이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공동으로 요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5일 공동 성명을 통해 “미국의 예고된 25% 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자동차·바이오 등 산업 전반의 대미 수출에 막대한 타격이 초래될 수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관세 불확실성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위원회의 조속한 합의를 통한 2월 내 국회 통과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미국의 관세 인상 가능성으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특별법으로 국내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차질없이 집행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란다. 경제계도 적극적인 투자와 수출 확대로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는 전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특위 활동 기한이 본회의 의결 직후 한 달로 정해진 만큼, 대미투자특별법은 다음달 9일 이전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애초 국민의힘은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 비준 동의가 특별법 처리보다 우선이라고 주장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현재 10%인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SNS에 밝히자 한 발 물러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