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의사 진행 발언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사견을 전제로 “금감원을 국가기관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논란이 된 금감원의 성격과 위상을 묻자 “개인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나 일본 금융청과 같은 국가기관으로 하는 것으로, 가장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금감원이 설립된 근본적 배경을 살펴보면 국제통화기금 상황(외환위기)이었다”라며 “정부로부터의 독립성, 자율성, 전문성이 강조돼 출범한 기구란 측면에서 민간기관이라고 표현하긴 어려워 무자본 특수법인이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을) 한국은행과 비교하기는 좀 뭐하지만 독립성과 전문성이라는 (비슷한) 측면에서 했다는 특수성이 있어 그 부분을 감안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금감원이) 금융과 관련해 감사원이 될 건지 검찰이 될 건지 경찰이 될 건지, 아니면 한국은행 같은 것이 될 것인지 어떤 방향을 가지고 거기에 맞게 장기적으로 위치를 설정해 가고 접근해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범죄, 특히 주가조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특사경이 인지수사권을 가진다해도 그것은 임시적인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전략적으로는 근본적인 금감원의 위치를 잡아가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근 재경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로부터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최종적으로는 이를 피했다. 이 원장도 당시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금감원의 공적 역할과 함께 위상 강화가 필요해진 만큼, 대통령·행정부로부터 상당한 독립성을 보장받는 미 SEC 등의 사례를 든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