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러 핵무기 군축 조약 공식 만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세계에 남아있던 마지막 핵무기 군축 조약인 미국과 러시아 간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이 5일(현지시간) 만료된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뉴스타트의 연장보다는 새로운 핵 군축 조약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뉴스타트를 연장하는 대신 미래에도 지속할 수 있는 새롭고 개선된 현대적 조약을 우리의 핵 전문가들이 모색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뉴스타트에 대해 “미국이 형편없이 협상한 협정”이라며 “다른 것을 다 차치하고라도 (협상이) 심각하게 위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타트는 옛 소련과 미국이 맺었던 핵 군축 조약의 연장선으로 2010년 버락 오바마 전 미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러시아 대통령 시절 체결됐다. 양국이 배치한 대륙간탄도미사일·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전략폭격기에 탑재할 핵탄두 수를 총 1550기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뉴스타트는 2021년 2월 5년간 연장됐으나 이날 추가 연장 없이 공식 종료됐다. 앞서 러시아는 조약의 1년 연장을 제안했지만 미국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등 다른 핵무기 보유국을 포함하는 새로운 핵 군축 조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