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호주서 16세 미만 금지 조치 이후 유럽 각국 확산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치, 레딧 등 소셜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의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슬로베니아 정부가 15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테이 아르촌 슬로베니아 부총리는 5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 초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전 세계와 유럽에서 논쟁이 이어져 온 사안”이라며 “이번 조처는 정부가 아동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르촌 부총리는 “교육부가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이번 조처를 추진했다”라며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목표로 입법 과정에는 교육·디지털 기술 분야 전문가들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슬로베니아 정부는 콘텐츠 공유 기능을 갖춘 틱톡, 스냅챗, 인스타그램 등 SNS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한 이후 유럽 각국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스페인은 16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그리스는 1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금지 조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과 프랑스도 청소년의 SNS 이용에 대해 더욱 강경한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마주]한식 치트키 ‘마늘·파’ 없이 도대체 어떤 맛일까···스님들이 차린 정갈한 공양간 한상차림](https://img.khan.co.kr/news/c/180x120/2026/02/14/news-p.v1.20260213.c463360b4b804adb9a4ca0c2865d7a5f_P1.png)
![[위근우의 리플레이]\'유퀴즈\'도 인정한 영화 상단 자막 센스, 오늘은 또 어떤 ‘드립’이 기다리고 있을까](https://img.khan.co.kr/news/c/180x120/2026/02/14/news-p.v1.20260210.a6a2974dc13d4258ba74a84b6e5a9957_P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