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청사 로고. 한수빈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오는 19일 이 사건 1심을 선고한 뒤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한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23일이다.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 법관은 개소일인 다음 달 1일에 맞춰 배치된다.

이번 인사에 따라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선고는 부임 전인 오는 19일 예정돼, 지 부장판사가 그대로 선고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1심 사건 재판장들은 대부분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다만 정기인사 후 약 2주 뒤 사무분담이 결정되므로 재판장이 교체될 수도 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재판을 맡았던 우인성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혐의 등은 무죄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우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형사합의27부는 김 여사의 통일교원 국민의힘 무더기 입당 의혹, 윤 전 대통령의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재판을 심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혐의와 위증 혐의 재판을 각각 이끄는 조형우 부장판사와 류경진 부장판사도 서울중앙지법에 잔류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도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형사합의35부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 윤 전 대통령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사건을 배당받은 이현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자로 명예퇴직한다.

이번 정기인사에선 132명의 법관이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했다. 여성 법관은 60명으로 45.5%다. 법조일원화에 따라 변호사·검사 등으로 근무하다 임용된 법관은 21명으로 15.9%다. 지방법원 지원장으로 신규 보임된 이들은 22명이다. 여성은 5명으로 22.7%를 차지한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규모는 49명으로 확대됐다.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심의관도 1명 증원됐다. 김기홍 서울남부지법 판사가 추가 보임됐다. 판결서 공개, 재판중계, 재판지원 AI(인공지능)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주요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취지다.

사법 인공지능 정책 수립을 위해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산하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됐다. 이강호 직전 대구고법 판사가 이 자리에 보임됐다. 또 신임법관 연수와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을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이 증원됐다.

퇴직 법관은 총 45명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 39명과 재판연구관 1명, 지방법원 판사 5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