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명령에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 앤드루스 합동(공군)기지에서 플로리다로 이동하기 위해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이 이란과 핵 협상을 재개한 날 이란과 교역하는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제재를 내놓으며 이란을 경제적으로 압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이란과 교역하는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란과 거래하는 다른 나라에 사실상 ‘2차 제재’를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이 명령은 오는 7일부터 발효한다.
관세는 이란으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구매, 수입, 기타 방식으로 확보”하는 국가에 부과될 수 있다. 특정 국가가 이란과 이런 교역을 하는지는 상무부 장관이 판단해 국무부 장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어 국무부 장관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해당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와 관세율을 결정해 트럼프 대통령에 보고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25% 추가 관세를 예시로 제시했다. 앞서 그는 지난달 12일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행정명령에 앞서 국무부는 이란산 석유·석유화학 제품의 불법 거래에 연루된 단체 15곳과 개인 2명, 선박 14척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이란과 핵 협상을 재개한 가운데 나온 이번 제재는 미국이 대화 국면에서도 이란에 대한 압박 수단은 유지하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이날은 미국과 이란이 오만 수도 무스카트에서 이란 핵 문제를 논의하는 협상을 재개한 날이었다. 지난해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이 잇달아 이란 핵시설을 공습하며 대화가 중단된 지 8개월 만이다. 미국의 이날 제재는 협상에서 확인된 이란의 입장이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