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 상정 예정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지난달 30일 국회 의안과에 ‘충남·대전 통합특별법’과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을 제출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대전시의회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시민들의 직접적인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 실시’를 정부와 정치권에 공식 요구한다.
8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9일 열리는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김진오 의원(국민의힘·서구1)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이 상정된다.
결의안에는 통합 특별법안에 주민투표 실시 명문화와 졸속 통합 추진 중단과 충분한 시민 의견 수렴, 실질적 자치권 확보를 위한 국세 이양 및 재정 지원에 대한 강행 규정 마련 등이 담겼다.
이번 결의안은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행정통합이 시민 삶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인 만큼 주민투표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의회는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이를 행정안전부와 국회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대전시의회에서 이재경 대전충남행정통합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통합 특별법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앞서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6일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주민투표 필요성에 대해 “절차상 여러 과정이 있어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도 “시의회 안건이 상정되면 법률가들과 충분히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민주당 충남도당은 “주민투표 실시에는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돼 6·3 지방선거 이전 통합시장 선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