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은 8일 “해외이주 신고 인원 중 자산 10억원 이상이면 최근 3년 연평균 139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인용한 보고서는 한국인 백만장자의 순유출이 지난해 2400명으로 급증하리라 예측했지만 사실과 매우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청장이 제시한 국세청 통계를 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해외이주 신고를 한 연평균 인원(2904명) 중 재산 10억원 이상 자산가는 139명 수준에 그쳤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자산 규모도 2022년 97억원에서 2023년 54억6000만원, 2024년 46억5000만원으로 해마다 감소했다.

이는 대한상의가 지난 3일 인용한 영국 이민컨설팅업체인 헨리앤파트너스의 분석 결과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헨리앤파트너스 2024년 한국에서 100만 달러(약 13억원) 이상의 자산가 1200명이 국외로 유출됐으며, 2025년에는 그 규모가 2400명까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했다.

임 청장은 또한 “재산이 많다고 해서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하는 경향성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3년 연평균 해외 이주자 2904명 중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동한 경우는 1125명(39%)이었다. 오히려 상속세가 있는 곳으로 이주한 경우가 1779명(61%)으로 더 많았다.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한 경우 대다수는 자산규모가 10억원 미만인 1090명이었다. 자산 규모가 10억~50억원인 사람이 상속세 면제 국가로 이주한 경우는 27명, 50억~100억원 구간도 3명에 그쳤다. 100억원 초과 자산가의 경우 5명이었다.

임 청장은 “국세청 통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고액 자산가들이 단순히 상속세 부담만 고려해 해외 이주를 결정하지 않았다”며 “해외 이주는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정주 여건과 의료 및 교육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