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중회의실에서 열린 6개 경제단체 긴급 현안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3월에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미국의) 관세 인상 유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재진을 만나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상 움직임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다. 김 장관은 이어 “물론 세상일이라는 게 계속 여러 이슈가 생기고 변해 예단하기 쉽지 않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 이슈(법안 처리)로 관세를 인상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이슈 해결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등과의 면담에서 반도체 투자를 다루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만 언급한 건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대미 투자가 진행되지 않아서라고 분석했다. 그는 “일본은 (대미투자특별법과 같은) 법 없이 구체적으로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국은 법을 만들어야 하고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 미국 측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이 심리 중인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 사건이 위헌으로 결론 날 경우도 대비하고 있다고 김 장관은 설명했다. 그는 “내부적으로 전체 위헌, 부분 위헌, 합헌 등 여러 경우의 수에 따른 비상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는 점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는 원자력발전소 등을 논의했지만 확정된 건 아니라고 김 장관은 밝혔다. 그는 “1호 프로젝트와 관련해 몇 가지 안을 놓고 논의 중”이라며 “원자력의 경우 이전부터 여러 부분에서 가능성에 대해 논의된 부분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얘기한다기보다 논의 중인 프로젝트 중 하나”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원전 수출 등과 관련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창구 일원화는 다음달 안에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원전 관련 한전·한수원 일원화는 용역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다”며 “1분기 안에 정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원전 시장이 크고 글로벌 차원에서도 원전 시장에 굉장히 기회가 많이 생기고 있어 ‘원전 수출 팀코리아’ 차원에서 협업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