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2016년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한 것은 자해 행위였다”며 “개성공단의 조속한 정상화를 희망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성공단 중단 10년을 맞아 내놓은 대북 유화 메시지로, 향후 남북관계 복원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개성공단은 남북 간 긴장과 대결을 완화하는 한반도 평화의 안전판으로서, 남북 접경지역의 경제 발전은 물론 남북 공동성장을 위한 대표적 실천공간이자 가장 모범적인 통일의 실험장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2013년 남북이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정세와 무관하게 개성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는 합의서를 체결한 것을 언급하며 “2016년 2월 우리가 일방적으로 공단을 전면 중단한 것은 남북 간 상호 신뢰 및 공동성장의 토대를 스스로 훼손하는 자해 행위였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공단 중단 조치를 ‘자해 행위’라고 규정한 것이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중단의 계기가 된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그해 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또 “2019년 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공단을 재개할 용의’가 있음을 직접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측이 아무런 상응 조치를 취하지 못해 공단 재가동의 결정적 기회를 놓쳤다”며 “이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개성공단의 조속한 정상화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또 “우선 장기간 단절된 남북 간 연락채널을 복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2024년 해산된 개성공단공업지구지원재단을 복원해 공단 재가동을 위한 제도적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단 장기화로 피해를 본 “기업인들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는다고 했다.

이날 통일부 입장 발표는 향후 북·미 대화, 남·북 대화가 복원될 경우를 고려해 내놓은 유화책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비해, 기업인 방북 및 현지 실태 조사 대북 제안 등 개성공단의 발전적 재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 남한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단절 조치를 강화해온 현재 북한이 이날 통일부 입장 발표에 반응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개성공단은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추진된 남북 교류협력의 성과물이다. 2004년 12월 개성공단의 첫 제품이 생산되기 시작했다.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연평도 포격 도발로 정부가 출입 인원을 제한하기도 했고, 2013년 4월 북한이 한·미연합연습을 이유로 공단 내 근로자를 철수시키면서 166일간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후 재가동됐지만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2월 장거리미사일 발사 이후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당시 개성공단에는 124개 기업이 입주해 있었고, 개성공단의 연간 생산액은 2015년 기준(1월~11월) 5억1500만달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