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7월1일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혅장에서 경찰과 구조대원들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운전 중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일어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개인택시와 화물차 사업자는 오는 3월 중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만 65세 이상 운전자의 택시와 소형 화물차량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24일 1차 공고를 내고 법인 택시를 대상으로 3월9일까지 지원 접수를 받는다. 개인택시와 화물차를 대상으로 하는 2차 공고는 3월 중 별도로 공고한다.

총 보급 지원 규모는 3260대로 법인택시 1360대, 개인택시 1300대, 화물차 600대이다. 보조금은 법인사업자 20만원(자부담 20만원), 개인사업자 32만원(자부담 8만원)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정차 또는 저속(시속 15㎞ 이하) 주행 중에 가속 페달을 80% 이상 밟으면 자동으로 이를 무력화하고, 정상 주행 중 급가속(RPM이 4500에 도달한 경우) 때도 가속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과 혼동해 발생하는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페달 오조작으로 분석한 사고 건수는 2021년 42건에서 2024년 120건으로 늘었다. 이런 사고는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 운전 중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2024년 기준 전체의 68.6%(70건)가 고령자 사고였다.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은 “페달 오조작 사고는 첨단 기술을 활용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다”라며 “고령 운수종사자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첨단 안전장치 도입을 계속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