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인천에서 열린 2025국제치안산업박람회에서 한 참가자가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에 적용될 가상현실 운전 능력 진단 시스템을 체험하고 있다. 전현진 기자

경찰이 노인 등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운전 능력 진단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경찰청은 오는 11일부터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실제 차량 및 가상환경을 기반으로 한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운전능력진단 시스템은 지병이나 노화 등으로 신체 및 인지 능력이 저하돼 운전 시 즉각적인 반응을 할 수 없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됐다. 운전 능력을 평가해 고위험 운전자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운전면허를 유지하거나 취소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시범 운영은 서울 강서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작해 2월 중 전국으로 확대된다.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중 희망자가 대상이다. 시범 운영 기간 운전 능력을 진단받으면 면허 취소 등 실제 행정처분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다만 운전 능력이 떨어질 경우 면허 자진 반납을 권유하겠다는 게 경찰 계획이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이번 시범 운영 결과를 진단 시스템의 신뢰성 등을 검증하고 향후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적성검사 및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시행할 때 활용할 예정이다. 경찰은 2027년 하반기를 목표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진단시스템 시범운영을 통해 고위험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체계를 제도화하여 향후 조건부 운전면허 등 고위험 운전자 교통안전의 기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시범 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조건부 운전면허제도가 교통안전 확보와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 보호를 조화롭게 달성하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