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의 조건으로 비관세 장벽 해소를 언급했는지에 대해 “특별히 지금 비관세 장벽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의 판단을 바꿀 만한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의 관세 인상 발표 후 디지털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전날 “미국이 한국과의 비관세 장벽 관련 협상에서 진척이 없을 경우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해 무역적자를 개선하려고 한다”고 말하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기존에 합의됐던 어떤 틀에도 불구하고 관세 인상 압박이 다시 제기된 직접적인 이유에 대한 저희의 종합적 판단은 지금까지 누차 말씀드린 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기한 바 있는 입법 지연”이라며 “대미 투자 프로젝트 결정 지연, 자금 납입 지연이 거의 100%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다만 여러 사람이 있으면 관심사가 여러 가지 있는 게 당연하다”며 “어떤 경우에는 비관세 장벽에 대한 문제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저런 정보가 부분적으로 표출된 것은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저희에게 이번에 하는 것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에 메시지를 통해 압박 강도를 높이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실제로 마지막에는 그것을 실체화하지 않을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25%로 올리겠다는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재 시점까지 그것을 실제로 관보에 게재하는 방식의 실제 행동으로 들어가지는 않은 상태”라고 했다.

김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율 인상 예고가) 압박인 것은 분명하고 저희로서는 부담되는 것도 분명하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뭘 잘못해서 생긴 일도 아니지만, 저희가 그것을 감수하면서 협상할 수밖에 없는 운동장에 차이가 있다”고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대미투자특별법이 오는 3월 국회를 통과하면 관세 인상은 없으리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제가 제 카운터파트너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하고 만나고 왔고, 지금도 계속 대화 중”이라며 “상무부 장관도 ‘한국에서 입법이 되면 관세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물론 비관세 장벽 관련해서 한·미 간 여러 가지 이슈는 있기는 하지만, 두 트랙을 통해서 관리 가능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