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490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단계적으로 증원 규모를 늘려 2031년까지 5년간 연평균 668명, 총 3342명을 더 뽑는다. 증원분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에서 지역의사전형을 적용해 선발한다. 의료계와 환자단체는 모두 반발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 올해 모집 인원인 3058명보다 2027학년도는 490명을 더 선발하고, 2028~2029학년도는 613명으로 증원 규모를 늘린다. 신설되는 공공·지역의대가 각각 100명씩을 더 선발하는 2030~2031학년도는 813명으로 증원하는 ‘계단식 증원’을 택했다.

정부가 5년간 균등 배분이 아닌 순차적으로 증원 규모를 늘리기로 한 것은 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의·정 갈등 장기화로 24·25학번 의대생과 군 복학생 규모만도 7600여명에 달한다. 복지부는 급격한 증원에 따른 교육 부실을 막기 위해 첫해에는 490명만 늘려 ‘숨 고르기’를 하고, 안정되는 이듬해부터 증원 폭을 본궤도에 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번 결정을 반영하면 2033∼2037년 연평균 708명, 총 3542명의 의사가 추가로 배출된다. 보정심에서 논의되던 2037년 부족 의사 수(4724명)의 75% 수준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대 교육 여건을 고려하고 양질의 의사 인력을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고려된 부분”이라며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증원이라면 좀 더 고려해볼 수 있는데 현재 더블링된 24·25학번이 제대로 교육받고 졸업할 수 있게 하려면 75% 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보정심에서는 2027학년도부터 의과대학에 지역의사선발전형을 도입하는 안도 확정했다. 선발된 학생은 학비 등을 지원받는 대신, 졸업 후 대학 소재 권역 내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정 장관은 “지역의사제도를 통해 선발한 의사들이 안정적으로 교육받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며 “중앙과 각 지역에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설치해 교육에서 수련 그리고 지역 정착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돕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확정된 총정원 규모를 교육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대학별 정원 배정 절차에 착수해 오는 5월 말까지 ‘2027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발표하게 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수급 추계의 본질보다 교육 여건 논리가 앞선 의대 정원 축소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숫자’에만 매몰된 정부의 결정을 마주하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