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쿠팡 물류센터. 연합뉴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조치로 판단할 경우 통상 분야에서 한국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전직 미국 당국자의 관측이 나왔다.

애덤 패러 블룸버그 선임 애널리스트는 10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 프로그램에서 “쿠팡 사안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점에서 쿠팡에 매우 심각한 위기로 떠올랐지만, 현재는 한·미 간 지정학적 문제로 사실상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트럼프 1기와 바이든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몽골 담당 보좌관을 지낸 패러는 “지난 몇 년간 한국이 디지털 분야에서 미국 기업들을 불공정하게 겨냥하고 자국 기업에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왔다는 인식이 미국 내에 존재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미국과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이 미국 기업들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결론 내리고, 이에 대한 비용을 높이기 위해 무역·관세 조치에 나서면 한국은 상당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패러는 미 연방 하원이 이달 23일 쿠팡 관계자를 불러 청문회를 여는 것과 관련해 “이 이슈를 더욱 부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한국 정부)에 상당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 의회가 쿠팡 사태에 본격적으로 개입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간 통상 합의를 흔드는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이행 속도가 충분히 빠르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강경 조치를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최근 한국의 대미 투자 관련 입법 지연을 이유로 관세를 25%까지 인상하겠다고 언급한 사례를 들었다.

이날 대담에서는 지난달 발표된 미국의 국방전략(NDS)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뤄졌다. NDS는 한국이 강력한 군과 높은 국방 지출, 탄탄한 방위산업, 의무 징병제를 바탕으로 대북 억제의 주된 책임을 질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의 지원은 “중요하지만 보다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명시했다.

이고르 크레스틴 조지 W 부시 연구소 선임자문위원은 이에 대해 “미국은 이제 가능한 한 스스로 방어를 책임질 수 있는 동맹국을 선호하고, 자국은 최후의 안전판(backstop)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패러 역시 새 NDS의 핵심이 ‘부담 분담(burden sharing)’에 맞춰져 있다며 “미국은 한반도에 배치된 미군의 규모와 유형을 포함한 군사 태세를 검토하고 있으며, 충돌이 발생하면 한국이 최전선에 서게 될 것이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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