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용산 대통령실이 사용했던 옛 청사로 복귀한다. 국방부가 재정경제부로부터 옛 청사 사용 승인을 받은 데 이어 기획예산처와는 청사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를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 당시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이전한 지 약 3년10개월 만에 다시 복귀하는 절차를 밟게 됐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30일 재정경제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는 국방부의 옛 청사 사용계획안을 의결했다. 그간 국방부는 재경부로부터 옛 청사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해 청사 복귀 여부가 불투명했으나 이번 승인을 계기로 관련 문제가 해소됐다.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 승인 권한은 재경부에 있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재산을 관리·처분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해당 위원회는 재경부 주관으로 운영된다.

국방부는 현재 청사에 남은 국유재산에 대한 인수인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인수인계 및 기타 재산정리 절차는 이달 내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복귀 시점을 확정하기 위해 옛 청사 재배치 계획과 시설·네트워크 공사 소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실무 작업에 드는 시간을 고려하면 실제 청사 이전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검토 단계로는 이전 시기를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청사 이전을 위해 예비비 약 239억원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기획예산처와 협의하는 중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말 청사 이전 예산으로 238억6000만원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국회에 밝혔지만 당시 기획재정부(현 재경부)의 국유재산 심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 등이 고려돼 예결위원회 심의에서 미반영된 바 있다. (▶관련 기사 : 국방부, 옛 청사 복귀 유력한데도 이전 예산 전액 삭감…이유는)

당시 국방부는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 계획에 따라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청사 재배치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네트워크와 PC, 회의실 영상 장비 등 네트워크 구축 비용(133억원)과 시설보수비(65억6000만원), 화물이사비(40억원) 등이 필요하다고 국회에 밝혔다.

국방부가 옛 청사로 복귀하면 현재 국방부가 쓰는 건물은 합동참모본부가 단독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여파로 국방부는 2022년 4월부터 대통령실 옆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이전했고, 현재까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한 건물을 쓰고 있다. 국방부가 옛 청사로 돌아가면 청사 이전에 따라 용산 외 지역으로 분산 배치됐던 국방부 직할 부대들도 연쇄적으로 용산에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