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심판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처분
‘성추행 혐의’ 장경태는 추가 증거 조사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12일 자녀 결혼식 축의금과 관련해 논란이 불거진 최민희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윤리심판원 핵심 관계자는 이날 회의를 마친 뒤 통화에서 “당 윤리규범에 따른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해 최 의원에 대해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라고 밝혔다. 경고는 징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주의를 촉구하는 처분이다.
최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서 열린 자녀 결혼식에서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최 의원은 “모두 반환했다”고 해명했지만 시민단체 고발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다.
윤리심판원은 다른 윤리심판 대상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추가 증거 조사를 위해 다음달 16일 심판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성 비서관을 술자리에서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피소돼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장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최 의원과 장 의원은 이날 심판에 출석해 자신들의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징계 절차는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이 직권으로 개시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윤리심판원장은 당원의 해당 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중앙당 또는 각 시도당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명할 수 있다. 당원 징계는 검찰 역할을 하는 윤리감찰단이 조사와 징계 요청을 맡고, 법원 역할을 하는 윤리심판원이 이를 심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필요할 경우 윤리심판원도 직권으로 조사에 나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