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 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것에 “17년을 잘못 말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판사가 앞에 범죄사실을 읽는 걸 보니까 (선고해야 할 형량이) 17년인데 왜 (실제 선고 형량은) 7년입니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은 이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선고된 형량은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정 대표는 “법원은 이번에도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며 국가 존립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상민 전 장관이 위헌성을 인지하고도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해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것을 인정했다”며 “그러면 17년이죠. 왜 7년입니까”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설 연휴가 끝나는 19일에는 윤석열 내란수괴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미 윤석열에 대한 국민의 판단은 끝났다”며 “사법부는 윤석열에 대한 사형 선고를 통해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잡고 사법 정의가 살아 있음을 증명하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정 대표는 “그간의 침대 재판으로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역사의 준엄함을 담은 상식적인 판결”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마지막 기대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법관을 현재 12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 법원의 확정판결이 기본권 침해 등 헌법을 위반했는지 헌법재판소가 심리하는 재판소원, 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 등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반대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쳤는데 여태 뭐 하다가 이제 와서 대법원 의견을 모아 전달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며 “희대의 뒷북, 희대의 땡깡”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