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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설 연휴 첫날인 14일 연달아 "다주택 유지가 손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권고냐 강요냐는 말하는 측과 듣는 측에 따라 다른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인데, 언론이 동일한 상황에 대한 다른 표현을 가지고 대통령이 다주택 팔라고 날 세우다가 '돌연' 강요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고 비난하니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은 양도세 중과세 유예를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했고, '그러면 안 팔고 버틴다'기에 '버티는 비용이 더 클 것인데도 그럴 수 있겠냐'고 경고한 것"이라며 "세금이나 금융, 규제 등에서 비정상적 특혜를 걷어내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실거주용 중심으로 정상화될 것이니 과거의 잘못된 정책으로 불로소득 쉽게 얻던 추억은 버리시고 냉정한 현실에 적응하시라고 국민들께 알려드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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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말 바꿨다는 비난 납득 안돼···‘다주택 유지는 손해’ 엄중 경고한 것”

입력 2026.02.14 20:24

수정 2026.02.14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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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광호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권고냐 강요냐 듣는 측 따라 동전의 양면 같은 것

직설적 요구 안 했고 할 생각 없어···유도한 것뿐”

‘팔라고 강요한 적 없다’ 말 바꾸기란 해석에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설 연휴 첫날인 14일 연달아 “다주택 유지가 손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갑자기 말을 바꿨다는 취지로 해석한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동일 상황에 대한 다른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권고냐 강요냐는 말하는 측과 듣는 측에 따라 다른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인데, 언론이 동일한 상황에 대한 다른 표현을 가지고 대통령이 다주택 팔라고 날 세우다가 ‘돌연’ 강요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고 비난하니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은 양도세 중과세 유예를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했고, ‘그러면 안 팔고 버틴다’기에 ‘버티는 비용이 더 클 것인데도 그럴 수 있겠냐’고 경고한 것”이라며 “세금이나 금융, 규제 등에서 비정상적 특혜를 걷어내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실거주용 중심으로 정상화될 것이니 과거의 잘못된 정책으로 불로소득 쉽게 얻던 추억은 버리시고 냉정한 현실에 적응하시라고 국민들께 알려드렸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게시글. 이 대통령 엑스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 게시글. 이 대통령 엑스 갈무리

그는 또 “명시적으로 다주택을 팔아라 말아라 한 것은 아니지만 다주택 유지가 손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으니 매각 권고 효과가 당연히 있다”며 “다주택자는 압박을 느끼며 그걸 강요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에서 1년 단위로 유예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이번에는 오는 5월9일 예정대로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유예가 종료되면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집을 팔 때 양도세가 최대 30%포인트 추가(중과)된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팔아라’라는 직설적 요구나 강요는 반감을 사기 때문에 파는 것이 이익인 상황을 만들고 이를 알려 매각을 유도했을 뿐”이라며 “‘다주택을 팔라’고 직설적으로 날을 세운 적도 없고, 매각을 강요한 적도 없으며 그럴 생각도 없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전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시도하면 정론직필해야 할 일부 언론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왜곡조작 보도를 일삼으며 부동산 투기세력과 결탁해 그들의 입장을 옹호하고 정부정책을 집중 공격해 부동산투기 억제 정책을 수십년간 무산시켜 왔다”며 “수십년간 여론조작과 토목 건설 부동산 투기로 나라를 잃어버린 30년의 위험한 구렁텅이 직전까지 밀어넣으며 그 정도 부와 권력을 차지했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됐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또 “여전히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며 나라를 망국적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으로 밀어 넣는 일부 세력과 집단들도 이제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도 충분히 경청할 만하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투자·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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