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8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혼선으로 연대와 단결의 정신이 훼손되는 일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 준비위원회’를 제안해 놓고 ‘당 내부가 복잡하니 선거 연대는 아직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식의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는 것은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지난 10일 6월 지방선거 전 혁신당과의 합당 무산을 선언하며 연대와 통합 추진 준비위 구성을 제안하고 선거 전 연대에 거리를 두는 듯한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서 원내대표는 “준비위 구성 전에 분명한 입장 정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정치개혁에 동참할 것을 민주당에 촉구했다. 서 원내대표는 “정치개혁과 개헌은 극우 내란 본당 국민의힘을 국민 주권의 이름으로 심판하기 위한 필수 관문이자 연대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현재 민주당은 검찰·사법개혁 등 기득 권력을 분산시키고 주권자 국민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개혁 전선에서 빛나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며 “정치개혁 앞에서 작은 정치적 이익에 매몰되거나 어떻게 해도 지방선거 압승이라는 안이한 꿈에 취한 민주당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광주시장·대구시장 결선투표제와 광역지방자치단체 의원 무투표 당선 금지법 시범 도입 등을 제안했다. 그는 “거대 양당의 일당 독점 권력이 가장 공고한 상징적인 지역부터 시작하자”며 “민주당의 전향적 결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서 원내대표는 “법원행정처 폐지야말로 사법개혁의 시작”이라며 “‘2월 중 처리’라는 민주당의 사법개혁 시간표에 반드시 포함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 도입,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은 설 연휴 전 처리 기회를 놓쳤다”고도 했다.

서 원내대표는 또 “혁신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불패와 맞서 싸우는 데 강력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며 보유세 강화와 종합부동산세 개편·강화 등을 주장했다. 그는 “혁신당이 추진하고 있는 토지분 종부세 강화와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등 ‘신 토지공개념 3법’ 역시 이재명표 부동산 개혁을 든든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