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인기 수사 결과 나오기 전 선제적 유감 표명·재발방지책 발표
당대회서 극단적 대남 메시지 차단…미·중 회담 전 해빙 분위기 조성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한국 무인기의 북한 침투에 대해 정부 차원의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내놓은 것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강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오는 4월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간의 대화 공간을 만들기 위한 신뢰 쌓기의 일환이기도 하다. 북한이 정부의 의도대로 반응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무인기 관련 수사·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 북측에 유감을 표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며 너무 이른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잘못한 일은 신속하게 잘못했다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유감 표명은 이르면 19일 개막하는 9차 당대회에서 비교적 완화된 대남 메시지를 유도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북한이 향후 5년간의 대내외 정책을 발표할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연휴임에도 브리핑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번 당대회에서 적대성을 강화하는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해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어느 하나가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될 통일을 왜 하겠느냐”며 “두 개의 국가임을 국법으로 고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당 규약에 있는 ‘민족·평화통일’ 문구를 삭제·변경할 가능성도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적대적 메시지가 나오더라도 당 규약이 고쳐지지 않으면 다행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당대회를 기점으로 남한과 적대성을 강화한다면, 오는 4월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간 대화 공간을 마련해보겠다는 정부 구상도 탄력을 잃게 된다. 정 장관은 4월이 “한반도 평화공존의 운명과 대북정책의 성공을 좌우할 것”이라며 “바늘구멍이라도 뚫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정부의 유감 표명은 낮은 단계에서 남북이 신뢰의 선순환을 구축하는 모습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지난달 13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사과와 재발 방지 조치 요구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화답한 것이기 때문이다. 김 부부장은 지난 12일 정 장관의 지난 10일 무인기 관련 유감 표명에 대해 “다행”이라며 “상식적인 행동으로 평가한다”고 말한 바 있다.

북한이 정부의 의도대로 반응할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유감 표명을 계기로 남한이 북한의 주권을 침해했다는 논리를 강화하며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역이용할 수 있다. 또 다음달 중순 예정된 한·미 연합연습을 계기로 남한을 더 압박할 수도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다음달 한·미 연합연습에서 평화공존 의지가 어떻게 반영되느냐가 북한에 더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