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선고에 대해 “분명히 사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내란은 (선고 형량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특검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귀연 판사(재판장)도 사형을 그대로 유지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이 연루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재판에서 지 판사가 무죄를 선고한 사실을 거론하며 “재판받을 때는 좀 긴가민가했는데 판결문 낭독하는 지 판사를 보고 거기서 희망을 봤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입이 천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라며 “무슨 돌출 발언이 나올지 예상 못 한다. 그분은 예측 못 하는 사람 아닌가”라고 답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후세에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민주주의 지표로 반드시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사자의 사과나 반성도 표명돼있지 않기 때문에 특검의 구형량에서 감경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밤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 선고와 관련해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역사가 지켜보고 있다”며 “국민과 역사가 조희대 사법부를 심판하리라”라고 적었다.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법원은 내란범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헌법과 법치주의의 이름으로 끝내 반성하지 않는 자를 벌하고, 다시는 헌정 유린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날이어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단호한 단죄만이 우리 헌정사에서 또 다른 전두환과 윤석열의 출현을 막고 내란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다”며 “역사의 무게에 걸맞은 준엄하고 합당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불법계엄 관련 혐의에 대해 선고한다.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이 선포되고 443일 만이다. 이날 선고는 각 방송사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군·경찰 지휘부 7명에 대한 선고도 함께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