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국 정부의 무인기 침투 유감 표명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적국과의 국경선은 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정부의 유감 표명에 바로 호응한 것으로 남북 간 긴장 완화 관련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적국 등을 언급함으로써 ‘적대적 두 국가’ 기조는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정부는 접경지역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삼가고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남북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이 18일 담화를 통해 “한국 통일부 장관이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한 한국 측의 무인기 도발 행위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다시 한번 유감과 함께 재발 방지 의지를 표명한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정부 차원의 유감을 표명하고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 추진 등을 재발 방지책으로 내놨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 부부장의 담화는 김 위원장의 메시지로 평가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남북이 불안정하지만 간접적인 의사소통을 한 것”이라며 “김 부부장의 담화는 정 장관의 브리핑 직후 나온 것으로 적대행위 종식에 대한 남측의 입장이 김 부부장의 담화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동시에 두 국가 기조를 강조했다. 그는 “그 주체가 누구이든, 어떤 수단으로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에 대한 침해 행위가 재발할 때에는 끔찍한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것은 위협이 아니라 분명한 경고”라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주권 침해 도발의 재발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는 담보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전적으로 한국 자체의 보존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김 부부장은 “우리 군사지도부는 한국과 잇닿아있는 공화국 남부 국경 전반에 대한 경계 강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적국과의 국경선은 마땅히 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2023년 12월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뒤 이듬해부터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방벽과 철조망, 지뢰매설 등의 남북 단절 조치를 해오고 있다.

김 부부장은 무인기 관련 담화에서 ‘공화국 영공·주권 침해·남부 국경’ 등 남북을 국가 대 국가로 규정하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국경을 침범했다는 프레임을 통해 남한을 통일의 파트너가 아닌 적대적 타국으로 고착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적대적 두 국가 기조는 조만간 열리는 북한 9차 당대회에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당대회에서 기존 선언적 의미의 적대적 두 국가를 물리적·외교적·군사적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내에서는 이번 당대회에서 두 국가 기조 강화를 피할 수 없다면, 북한이 적대성이라도 완화해주길 바라는 분위기도 있다. 적대성이 배제된 국가 대 국가의 관계의 경우 남북이 교류할 여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이 신속하게 입장을 밝힌 것에 유의한다”며 “재발 방지 조치들은 남과 북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므로 정부는 이를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재발 방지 조치 중 하나인 9·19 군사합의의 비행금지구역 복원되면 대북 감시·정찰 역량이 축소된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군사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보안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