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국헌문란의 인식을 공유하며 폭행에 가담한 거로 평가된다”면서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비상계엄 상황이 적어도 일정기간 지속될 것을 예상 전제했다는 사정을 알 수 있다”면서 “본인의 계엄 사무 수행을 준비했고 특히 애초 계획과 달리 국회가 신속히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하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전화 통화하며 대책을 논의한 사정도 엿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보사령관까지 역임했고 김 전 장관과 비상계엄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본인이 주축이 되는 제2수사단의 계엄 사무 수행에 있어서 군인 투입하려고 했던 사정까지 종합해보면 노 전 사령관은 적어도 비상계엄 선포 후 군이 국회에 출동해서 상당기간 국회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적어도 계엄 해제 요구권을 무력화하는 등 상당 기간 저지할 것을 예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경은 기자의 클래식 샛길]‘백조의 호수’ 호러 재취업사…드라큘라가 차이코프스키를 픽한 이유](https://img.khan.co.kr/news/c/180x120/2026/06/14/news-p.v1.20260611.da8eaf0caea348eaac522a282b598df0_P1.png)
![[오마주] 점성술로 선수 뽑은 감독, 파업한 국가대표···세계 최강 축구팀은 어떻게 무너졌나](https://img.khan.co.kr/news/c/180x120/2026/06/13/news-p.v1.20260612.ab4371b459c140c59fa5f93ab9ea4357_P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