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보기 설정
글자 크기
보통
크게
아주 크게
컬러 모드
라이트
다크
베이지
그린
컬러 모드
라이트
다크
베이지
그린
본문 요약
법원이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김용군 예비역 대령,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8명의 내란 혐의 선고공판에서 "특검은 김용군이 노상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입 및 부정선거 수사계획에 가담했다고 기소했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노상원 계획에 공모 가담한 사실 자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윤 전 조정관에 대해선 "방첩사의 체포조 지원 등이 국회 기능을 사실상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 하에 이뤄진 행위임을 공유하고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이상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고 따라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내 뉴스플리에 저장
입력 2026.02.19 16:02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일인 19일 서울 용산 전자랜드 가전매장에 진열된 텔레비전에서 선고 공판 생중계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김용군 예비역 대령,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8명의 내란 혐의 선고공판에서 “특검은 김용군이 노상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입 및 부정선거 수사계획에 가담했다고 기소했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노상원 계획에 공모 가담한 사실 자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윤 전 조정관에 대해선 “방첩사의 체포조 지원 등이 국회 기능을 사실상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 하에 이뤄진 행위임을 공유하고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이상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고 따라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오마주]괴팍한 스승과 어린 재능…14년 전 프랑스에서는 어땠을까](https://img.khan.co.kr/news/c/180x120/2026/07/11/news-p.v1.20260710.c452f7e9dd0d4abb89d317abda9307a7_P1.png)
![[이상한 책을 보았다]‘남미새’라 욕먹다 ‘나락’ 가고 “너 T야?” 공격받고](https://img.khan.co.kr/news/c/180x120/2026/07/09/l_2026071001000290300030231.jpg)
이상한 책을 보았다
‘남미새’라 욕먹다 ‘나락’ 가고 “너 T야?” 공격받고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