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언적 ‘적대적 타국’, 당대회서 구체화 전망…정부 “즉각 응답에 유의”
김정은 위원장은 방사포 증정식 참석…“초강력 공격무기” 군사력 과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사진)이 한국 정부의 무인기 침투 유감 표명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적국과의 국경선은 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정부의 유감 표명에 바로 호응한 것으로, 남북 간 긴장 완화 관련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적국 등을 언급함으로써 ‘적대적 두 국가’ 기조는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김 부부장은 지난 18일 담화를 통해 “한국 통일부 장관이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한 한국 측의 무인기 도발 행위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다시 한번 유감과 함께 재발 방지 의지를 표명한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전날 정부 차원의 유감을 표명하고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 추진 등을 재발 방지책으로 내놨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 부부장의 담화는 김 위원장의 메시지로 평가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남북이 불안정하지만 간접적인 의사소통을 한 것”이라며 “김 부부장의 담화는 정 장관의 브리핑 직후 나온 것으로 적대행위 종식에 대한 남측의 입장이 김 부부장의 담화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동시에 두 국가 기조를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군사지도부는 한국과 잇닿아 있는 공화국 남부 국경 전반에 대한 경계 강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적국과의 국경선은 마땅히 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2023년 12월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뒤 이듬해부터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방벽과 철조망, 지뢰 매설 등 남북 단절 조치를 해오고 있다.

김 부부장은 무인기 관련 담화에서 ‘공화국 영공·주권 침해·남부 국경’ 등 남북을 국가 대 국가로 규정하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국경을 침범했다는 프레임을 통해 남한을 통일의 파트너가 아닌 적대적 타국으로 고착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적대적 두 국가 기조는 조만간 열리는 북한 9차 당대회에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당대회에서 선언적 의미의 적대적 두 국가를 물리적·외교적·군사적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평양에서 열린 600㎜ 대구경방사포 증정식 연설에서 “지속적으로 지정학적인 적수들에게 몹시 불안해할 국방 기술의 성과들을 계속 시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방사포에 대해 “세계적으로 가장 위력한 집초식 초강력 공격무기”라며 “특수한 공격, 즉 전략적인 사명 수행에도 적합화되여 있다”고 말했다. 당대회를 앞두고 군사력 강화 역량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통일부 내에서는 이번 당대회에서 두 국가 기조 강화를 피할 수 없다면, 북한이 적대성이라도 완화해주길 바라는 분위기도 있다. 적대성이 배제된 국가 대 국가 관계의 경우 남북이 교류할 여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이 신속하게 입장을 밝힌 것에 유의한다”며 “재발 방지 조치들은 남과 북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므로 정부는 이를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