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성동훈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는 대신 1심 판결을 부정하며 비호에 나선 것이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1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고,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해왔다”며 “그러나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확신 없는 판결은 양심의 떨림이 느껴지기 마련”이라며 “저는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지귀연 판사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들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윤 전 대통령은 탄핵을 통해 계엄에 대한 헌법적, 정치적 심판을 받았고, 지금 사법적 심판도 받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심판이든 법원 재판이든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사과와 절연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고, 그에 따른 변화와 혁신의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 절연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 뿌리는 일이며, 분열은 최악의 무능”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이름을 이용하는 세력,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을 언급하며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이 대통령은 권력의 힘으로 국민 다수 뜻을 무시하고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내세워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워놨다”며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헌법 제84조의 소추가 공소제기라고 분명히 밝혔다”며 “이 대통령 재판을 중지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 것이다. 법원은 이 대통령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재판부는 내란죄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대통령에게 국회 주요 관료 탄핵, 예산 삭감에 대항할 수 있는 마땅한 조치가 없다고 인정했다”며 “헌법 외피를 쓰고 행정부를 마비시킨 민주당의 행위는 위력으로 국가 기관 활동을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내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적 심판을 회피하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행동이야말로 국민께 사죄해야 할 일”이라며 “입법 독재로 소리 없는 내란을 계속했던 민주당의 책임을 국민께서 엄중히 심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강성 지지층을 겨냥해 “비록 목소리가 조금 거칠고 하나로 모아져 있지 않다 해도 우리와 다른 주장을 하는 분들의 목소리 역시 무조건 무시해선 안될 것”이라며 “다양한 목소리와 에너지를 좋은 그릇에 담아내는 것이 진정한 덧셈정치, 외연 확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제도권 밖에서 싸우는 분들이 있다”며 “진심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려 한다면 국민의힘의 팔다리를 잡고 서로 끌어당기려 하지 말고 국민의힘 깃발 아래 모여 힘을 합쳐달라”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우리는 이제 보다 전략적으로 싸워야 한다”며 “모든 답은 선거 승리에 있다. 선거에서 이겨야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을 지킬 수 있다. 함께, 당당하게, 지혜롭게 싸우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