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열린 방산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방위산업에 참여하는 스타트업 100곳과 벤처천억기업 30곳을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인 ‘방산발전추진단’을 본격 가동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방위사업청은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방산 스타트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대통령 주재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후속 조치로, 첨단기술 스타트업 진출을 촉진해 방산 영역을 제조·대기업 일변도에서 벗어나 신산업 분야로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육·해·공군과 체계기업(종합 방산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를 개최하며, 드론·인공지능(AI) 등 민간 첨단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공모형 획득 제도를 도입한다. ‘K스타트업 종합포털’ 등을 통해 군 데이터 제공 인프라를 강화하고 방산 특화 창업중심대학을 신설한다.

성장 지원 정책으로 군·체계기업과 협업해 기술검증과 연구·개발(R&D), 양산을 지원한다. 여기에 방산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도 지원하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K방산 스타트업 허브’(가칭)로 지정해 원스톱 지원 거점 역할을 수행토록 할 방침이다.

상생협력을 위해 방산 분야 상생수준 평가를 실시한다. 상생수준 평가는 올해 체계기업 18곳을 대상으로 진행해 우수 기업에는 원가산정과 수출 절충교역 등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스타트업이 대기업과 대등하게 방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컨소시엄 단위 계약 등도 도입할 계획이다.

중기부·방사청을 비롯해 창업진흥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관계기관이 함께하는 ‘방산발전추진단’이 가동되는데, 정책과제 이행 점검 등을 통해 이번 육성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제조·대기업 위주의 방산 생태계에서 신산업·스타트업도 강한 방산 생태계로의 도약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 참여 기업을 이번주부터 모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