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성사 여부는 북한에 달렸다고 밝혔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중 정상회담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한·미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관건은) 북한이 ‘지금 나올 것인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은 뚜렷하게 노(No)도, 예스(Yes)도 아닌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지난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3월31일~4월2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만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고위 당국자는 “미국의 실무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식을 뛰어넘는 대북 어프로치(접근)를 하면 그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여러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 이니셔티브를 아래서 해서(만들어서) 할 거 같지는 않다”라고 했다. 북·미 대화가 이뤄진다면 2018년 때처럼 탑다운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당국자는 ‘정부의 비핵화 3단계 구상(중단·감축·폐기)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없어도 중단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취지인지’를 묻는 말에도 “결국 이 모든 것(북·미 정상회담과 비핵화 3단계 구상)은 결국 북한이 나와야 한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끼리 도상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남북 9·19 군사합의 내용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복원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논의하고 있다고 이 당국자는 밝혔다. 그는 “미국이 아직 동의하지 않고 계속 협의 중”이라고 했다.

고위 당국자는 한·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내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와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안보 분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두고는 미국 실무대표단의 방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미국의 정치 상황이 예측하기 어렵고 이란과 러·우 전쟁, 미·중 정상회담 등 복잡한 일들이 있어서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또 “예를 들어 미국 국무부의 그(안보 분야 협의 관련) 팀이 이란 문제 때문에 올스톱된 상황이고 얼마 전에는 우크라이나 휴전에 깊이 관여했다”라고 했다. 협의 개시가 늦어지면 한국 측이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이 당국자는 말했다.

그는 정부가 나토의 ‘우크라이나 우선 요구 목록’(PURL)에 참여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는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 위반이고 유엔 체제에 대한 도전이고, 그래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우리가 유럽 국가 아님에 비춰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건 삼가해 왔다”라며 “이 원칙은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PURL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자금을 모아 미국산 무기를 구매한 뒤 이를 우크라이나에 조달하는 체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