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21일 서울 중구 환경재단에서 열린 낙동강 유역 공기 중 녹조 독소 검출 관련 기자회견에 안동댐, 영주댐, 낙동강 중류에서 채수한 샘플이 놓여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정부가 2030년까지 낙동강 주요 취수원 수질을 1등급으로 만들기 위한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녹조 원인 물질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생활하수와 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하고, 가축분뇨 관리체계를 전환하며, 농경지에 비료 과다살포를 금지하는 등의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녹조 주요 원인 물질인 총인(TP)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총인은 물속에 포함된 인의 농도를 의미한다. 물 1리터당 총인이 0.04㎎ 이하로 검출될 경우 1등급으로 분류된다. 기후부는 낙동강 본류 주요 취수시점(해평·강정고령·칠서·물금매리)의 총인을 1등급(연평균 0.034㎎/L, 여름철 평균 0.037㎎/L)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여름철 녹조 발생을 50% 이상 줄이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후부는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낙동강 수계로 방류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는 총인 기준을 0.2㎎/L로 제한해 강화된 기준을 2029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증설하고, 마을 단위로 저류시설을 마련할 방침을 밝혔다.

가축분뇨가 퇴비·액비 형태로 권장투입량을 초과해 농경지에 살포될 경우 녹조를 유발하는 점을 고려해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나 바이오가스로 전환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다. 비료의 과다한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토양 검정을 확대하고 적정 시비가 이뤄지도록 이행현황을 점검할 방안도 마련한다.

산업폐수 처리 수준도 강화한다.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에는 초고도처리공법을 도입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한편, 미량·미규제오염물질 모니터링 지점을 38개소에서 70개소로 확대해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기후부는 이러한 목표들이 지켜지면 2030년까지 낙동강 본류 수질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 개방 여부, 낙동강 상류의 영풍 석포제련소 이전 여부 등은 이날 언급하지 않았다.

김은경 기후부 물환경정책관은 “낙동강 유역은 1300만 영남권 주민의 삶과 직결된 핵심 식수원이지만 녹조와 산업폐수 문제로 인해 수질 우려가 반복됐다”이라며 “이번 대책은 오염을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발생단계부터 구조적으로 줄이는 근본 대책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낙동강네트워크와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총인 농도가 줄어도 지속해서 녹조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8개 보 때문”이라며 “정부가 이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번 대책에서 보 개방 여부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십여년간 녹조 문제로 고통받아 온 낙동강 유역 주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기후부에 보 처리방안의 조속한 발표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