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제11차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금융당국이 주가 조작과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상한을 전면 폐지한 것과 관련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주가 조작 신고포상금 확대 정책을 소개한 글을 인용하며 “위원장님, 잘하셨다”고 쓴 뒤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며 “가담자인 경우에도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급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주가조작 조심, 아니 이제 하지 마십시오”라며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날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외부감사법 시행령, 관련 포상 규정을 개정해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 신고포상금의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불공정거래 30억원, 회계부정 10억원으로 한도가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엑스를 통해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상한 없이,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획기적으로 확대해 주가조작을 뿌리 뽑겠다”며 “내부자들을 깨울만한 강력한 유인책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가장 이익’인 구조로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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