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말 트럼프 중국 방문엔
“북·미 대화 관련 동향 주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에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강경화 주미 대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 조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미 협의가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24일(현지시간) 워싱턴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에 따른 “트럼프 행정부의 ‘플랜 B’ 관세 추가 조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 정부는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15%의 ‘글로벌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힌 동시에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근거한 조사를 마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한국 정부는 미 무역대표부가 기한 내에 관세를 신설하기 위해 신속하게 조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하면서, 미국 측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한국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사는 상호관세 환급 문제와 관련해선 “절차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미 진출 기업 및 경제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강 대사는 또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의지와 특별법 입법 과정 등을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하고 앞으로도 관련 사항을 세심히 관리해 나가고자 한다”며 “조선·원자력·핵잠수함 등 3대 안보 합의 부분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사관 차원에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달 말 중국 방문과 관련해선 “북·미 대화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대북 정책에 어떤 변화도 없고 한국이 놀랄 만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사전·사후 소통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때 북·미 간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으며 아직 유의미한 움직임이 포착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