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당시 지휘부였던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전 부천지청 차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부천지청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한 지 10개월여 만, 수사를 담당한 문지석 전 부천지청 부장검사가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수사 외압’을 폭로한 지 4개월여 만이다.

특검은 지난달 27일 엄 전 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과 김 전 차장검사(현 부산고검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엄 전 지청장에게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초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처리하면서 문 부장검사와 신모 주임검사에게 쿠팡 측을 무혐의 처분하라고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엄 전 지청장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등에 출석해 ‘주임검사에게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쿠팡CFS는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 퇴직금을 미지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이를 확인해 지난해 1월 검찰에 송치했는데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이런 핵심 내용을 대검찰청에 보고하지 않고 지난해 4월 불기소로 결론 내렸다. 이후 이 사건을 담당한 문 전 부장검사가 ‘엄 전 지청장이 무혐의 처분을 압박했다’고 주장하면서 수사 외압 논란이 불거졌고 법무부는 이 사건을 상설특검이 수사하도록 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부천지청이 대검에 불기소 방침을 보고한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 처리예정’ 문건을 주임검사가 아닌 상급자인 김 전 차장검사가 대신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엄 전 지청장이 검찰 내부망을 통해 김 전 차장검사 등에게 불기소 등 수사 방향을 명시적으로 지시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앞서 지난달 3일 기존 검찰의 무혐의 판단을 뒤집고 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를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쿠팡CFS가 운영하는 물류센터에서 일용직과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노동자 40명에게 퇴직금 총 1억2382만4581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뒤이어 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검사도 재판에 넘겼다.

엄 전 지청장은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럽고 역겨운 기소”라며 “앞으로 이 어처구니없는 조작 기소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차장검사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 “특검은 증거와 법리를 무시하고 ‘답을 정해둔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수사 종료 기한인 오는 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검은 함께 수사한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로 이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