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 시한인 오는 9일까지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중대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며 국민의힘에 합의 처리를 촉구했다. 본회의에 대미투자특별법을 직권상정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향후 상임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과 나눠 갖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 핵심 산업의 명줄이 걸린 대미투자특별법이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의사 진행 거부로 멈춰 서 있다”며 “국민의힘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특별위원회에서 즉각 입법 논의를 시작해 여야 합의 시한인 9일까지 심사를 마무리하고 12일 본회의에서 입법을 끝내자는 것이 민주당 요구다. 한 원내대표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한 내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힘이 의사 진행을 거부하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안 처리를 위한 중대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기한 내 처리가 무산될 경우 본회의 직권상정 추진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 원내대표는 “직권상정이든 국회법 절차가 무엇이 있든 그때 상황을 보며 결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국회의장이 정한 기간 내에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관련 법안을 바로 본회의로 넘길 수 있다.

미국의 공격으로 이란 최고지도자가 사망하는 등 국제정세가 격변하는 상황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처리가 더욱더 중요해졌다는 것이 민주당 판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뜻도 깔려 있다. 한 원내대표는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한·미관계뿐 아니라 기업에 다가올 큰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며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미투자특위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상임위 활동이 부진하다며 상임위원장직 전부를 가져갈 수 있다고 압박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국익과 국민의 삶을 볼모로 잡고 일하지 않는 국회를 고집하면 상임위원장직은 나눠먹기식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다”며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포함해 국회 운영 전반을 원점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6월 22대 국회 하반기가 시작되면 원 구성 문제는 여야의 최대 쟁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의 이 같은 압박 속에 여야는 일단 오는 4일 특위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심사하고 오는 9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이날 합의했다. 소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