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정부가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를 당초 계획대로 종료한 것은 원칙을 지키는 정상화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제와 세정을 구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악의적·지능적 탈세와 체납에 대해서도 정부의 모든 역량과 수단을 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앞으로 선량한 국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고, 규정을 어기는 자들이 이익을 편취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인 ‘모두의 성장’ ‘지역균형 발전’ ‘생산적 금융’에 대한 세제 지원도 약속했다. 구 부총리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기술패권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신성장원천기술을 확대하고 국내 생산이 꼭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투자·연구개발 등 기업 활동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역별로 차등하겠다”며 “자본이 생산적 부문으로 흘러가 국내 주식시장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생활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할당관세 제도를 개선해 관세 인하 효과가 국민의 실생활까지 전달되도록 하고, 근로장려세제(EITC)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중산층과 서민층을 위한 조세제도를 운용하겠다”고 했다.

세수 추계 오차를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도 도입한다. 구 부총리는 “AI·정보기술(IT)을 활용한 세수 추계와 조세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세금 신고가 채팅하듯 쉽고 편해졌다’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과 관세청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납세 지원 서비스 도입에 더욱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