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2024년 10월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평양 상공에 침투한 무인기(드론)이 한국군이 운용하는 기종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2024년 10월13일 평양에서 발견됐다고 북한이 주장하는 무인기의 모습이다. 평양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드론작전사령부가 성능이 떨어지는 소형 정찰 드론을 추가 도입하려하자 국방부가 예산 집행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드론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드론사는 올해 ‘소형정찰드론1형’ 24대를 도입하는 데 13억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소형정찰드론1형은 국방부가 2023년 국방과학연구소(ADD) 자체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확보한 모델로, ADD는 대당 3000만원을 들여 6개월 만에 100대를 생산했다.

이 모델은 드론사가 2024년 10월 북한 평양에 침투시켰던 무인기다. ‘저가 대량 생산’에 초점이 맞춰진 탓에 소음이 크고 위치 추적도 불가능하는 등 성능 면에서 여러 문제가 제기돼 왔다.

드론사는 지난해 관련 예산으로 5억3400만원을 편성했지만, 방사청이 소음·탐지 성능 부족 문제의 보완을 거론하자 예산을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성능 문제에 대한 보완없이 올해 더 큰 액수의 예산이 편성된 것이다.

국방부는 소형정찰드론1형에 대한 예산 확대 편성을 비판하는 보도가 나오자 올해 관련 예산 집행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보도에서 언급된 예산 관련해서는 예산 집행을 잠정 중지할 예정”이라 “향후 드론사 임무나 기능 등에 대한 조정이 완료되면 사업 필요성 등에 대해 재검토하겠다. 예산은 실제 임무 수행 부대로 재배정해 요구되는 장비에 맞게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