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AF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관련해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할 뿐 별다른 평가는 내놓지 않고 있다고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이 3일 보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의 이란 공격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 “현재 단계에서 법적인 평가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에도 “법적 평가를 하는 것은 삼가겠다”며 “이란의 핵무기 개발은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이달 말로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 중동 정세와 관련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겠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첫 공습 다음날인 지난 1일 발표한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명의 담화에서도 “이란의 핵무기 개발은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며 “이란은 핵무기 개발과 지역을 불안정하게 하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원론적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아사히는 “트럼프 대통령을 배려해 국제법을 무시한 공격을 하는 미국을 비판하지 못하고 곤란한 대응을 강요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그간 중국·러시아를 염두에 두고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법치’ 중시 기조를 보여 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란의 보복에 대해서도 자제를 촉구하면서도 명확히 비난하지는 않았다”면서 “양쪽(미국과 이란)을 동시에 주시하는 것은 미일동맹과 에너지 안정 조달의 양립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일본 중동 외교의 숙명”이라고 했다.

다만 아사히는 일본 정부가 지난해 6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공습한 이른바 ‘12일 전쟁’ 때와는 다소 다른 분위기라고 짚었다. 당시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미국이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저지하겠다는 결의를 보인 것”이라며 일정한 이해를 표한 바 있다. 외무성 간부는 “핵시설만 공격 대상으로 삼았던 지난번과 (이번 상황은) 다르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봉쇄 가능성이 거듭 제기되는 호르무즈 해협 상황과 관련해서도 전날 석유 비축량이 254일분에 달해 해협 봉쇄에 따른 영향이 “즉각 발생한다는 보고는 없다”고 우려를 일축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하는지 질문에 “현재 상황이 해당한다고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일본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국민 대피 방안은 추진하고 있다. 외무성에 따르면 정부는 이스라엘 체류 중인 일본인 철수를 전날 시작했으며, 이란에서도 검토 중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이란 국내에는 약 200명, 이스라엘 국내에는 약 1000명의 일본인이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