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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학교 ‘성고충심의위’ 본청·지원청 이관···“전문성·교육권 강화”

입력 2026.03.03 15:50

전남도교육청 전경.

전남도교육청 전경.

전남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운영하던 ‘성고충심의위원회’를 본청 및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했다”고 3일 밝혔다. 사안 처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여 교육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심의 결과의 신뢰성 저하와 행정업무 과중에 따른 피해자 보호 소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도교육청은 현장 소통 TF를 운영,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학교의 사안처리 전체 과정 중 사실확인,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통보 단계를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으로 이관했다.

학교는 기본 역할인 상담 및 신고 접수, 재발방지대책 수립 이행 등 예방 중심의 업무에만 하면 된다. 행정업무 부담이 줄어 피해자 보호 및 본연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앞으로도 학교가 본연의 역할인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남광주 행정·교육 통합을 추진하면서 진전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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