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앞둔 광주시와 전남도를 중심으로 통합 준비가 본격 시작됐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기존 ‘행정통합추진기획단’을 ‘행정통합실무준비단’으로 전환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광역자치단체간 통합은 최초다. 전례 없는 ‘광역자치단체 통합’에 행정조직 개편 및 전산시스템 통합, 도로표지판 교체까지 준비단이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복지정책은 당분간 분리상태로 유지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이번주 3급 부이사관을 통합준비단장으로 두고, 공무원 25여 명 수준의 3개 과를 신설한다. 전남도도 조만간 비슷한 규모로 실무준비단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실무준비단은 6·3지방선거로 선출되는 초대 특별시장과 특별시의회가 7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정비하는 일을 맡는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행정조직 및 재정·전산 시스템 통합·정비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행정안전부 행정통합지원단과 함께 특별시 행정 조직 구성방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통합특별시 기획실장이 1급으로 상향됨에 따라 2급 실장과 3급 국장 등의 직급 구성도 재편해야 한다.

중복되는 행정조직 통합 역시 중요 과제다. 본 예산 기준 연간 20조3000억원(광주시 7조6000억원·전남 12조7000억원)에 달하는 재정도 7월 1월부터는 통합운영해야 한다.

원활한 행정실무 처리를 위해서는 전산시스템 통합도 시급하다. 광주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만 120개에 이른다.

기존의 자치법규(조례)도 의회 출범 전에 정비해야 한다. 시·도는 현재 시급히 정비해야 할 조례가 1000∼15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더라도 주민들의 민원서류 발급 등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요 도로의 도로 표지판과 광주와 전남지역에 걸쳐 있는 일부 ‘도로명’ 등은 정비가 필요하다.

다만 복지정책 통합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역 특성에 맞춰 만든 복지정책 가운데는 지원기준 및 범위, 지원금액이 상이한 것들이 많다.

예를 들어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 전남도가 매월 최대 20만원씩 18년간 지급하는 ‘출생기본소득’ 제도를 당장 광주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광주로 확대할 경우 지난해 기준 156억원(출생아 6500명)이 더 필요하다.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도 통합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두 교육청은 전남광주교육행정통합실무준비단을 설치해 운영한다. 준비단은 전남광주교육청 운영을 위한 조직을 새롭게 설계하는 한편 인사기준도 다시 짜야 한다. 예산과 회계 시스템, 각 교육청 소유 재산 통합 등도 함께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