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2019년 먼저 통합 제시했지만
전남·광주 통합 휩쓸려 졸속 추진 비판 나와
TK 정치인 “제대로된 청사진도 제시 못해”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대구·경북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의원, 광역 지자체장, 광역의회 의장 등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대구·경북 정치권은 뒤늦게 행정통합 법안 처리에 전념하는 모양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은 분위기다.
경북 북부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정적 여론이 강한 데다 구체적 논의 절차나 청사진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지금이 아니면 어렵다’는 인식도 강하게 깔려 있는 상황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2019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행정통합’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논의가 중단되면서 이번 행정통합 논의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신세가 됐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에도 대구경북·충남대전 행정통합법 처리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TK 행정통합 논의는 오는 5일부터 열리는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국민의힘 소속 TK지역 일부 국회의원들과 자치단체장, 광역 시·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대구·경북을 더는 기만하지 말라”며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또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은 여당 주도로 신속히 추진됐다”며 “노골적인 지역 차별”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TK 통합에 대한 경북 일부 지역의 반발이 여전히 거세 여권도 적극적인 통합의지를 보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회동 후 “경북에서는 아직도 8개 시의회 의장단이 통합을 반대하고 있다”면서 “통합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의견을 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충분한 논의 없이 통합 주장만 내세우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쓴소리도 나온다. 전남·광주, 충남·대전 통합논의에 휩쓸려 준비도 없이 졸속통합을 추진하려는 게 아니냐는 얘기다.
TK지역의 한 정치권 관계자는 “행정통합을 성사시켜 통합신공항 등 굵직한 사업 예산과 이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계산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지역을 설득하는 절차가 부족했고 지역민에게 제대로 된 청사진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TK 행정통합에 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움직임을 보면, 치밀한 전략도 세우지 않다가 뒤늦게 떼를 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면서 “전남·광주 등 다른 지역에 밀리지 않겠다는 정치적 욕심만 부리지 말고 여권을 차분히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 특별법안이 처리될 것을 기대하며 관련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대구시는 특별법안이 통과된 후 특례조항을 추가 반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두 지자체는 3월 임시국회 개원 초기에 특별법이 통과되면 7월 통합 지자체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회와 정부에 법안 통과의 당위성 등을 알리며 협의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